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및 영농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 조건으로는 신청자는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 요건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또는 연속 1년 이상 거주 |
| 영농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나이 제한 |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농민 |
| 제외 대상 | 공무원, 직업군인 등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특정 직군 |
그 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농 조건이 충족하는지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별로 접수 방식이나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역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카드 또는 모바일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농민들이 농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처
해당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일부 음식점, 병원 등)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가요?
→ 네. 농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각자 독립적인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 근교 주말농장 운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생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취미 농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도록 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복잡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거주 요건 충족이라는 큰 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