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원스톱 폐업지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철거지원금이 무엇인지,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핵심만 요약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폐업철거지원금이란?
폐업을 할 때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포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후에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한도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2025년 7월 11일 전 후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을 했다면 전용면적 1평(3.3㎡)당 최대 20만 원, 총 4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전용면적 1평당 최대 20만 원, 총 6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점포 철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로 지원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며, 직접 철거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자격
지원이 가능한 자격 조건과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 조건
| 1.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일 것 | 2.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 3. 유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일 것 | 4.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자가 소유 건물 또는 무상 임차에서 영업한 경우 |
| 이미 동일한 철거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상업시설로 실제 사용이 확인되면 예외 가능) |
| 유사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동일 장소 재창업(3년 이내) |
| 비영리사업자 또는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신청 방법
폐업철거지원금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 후 메인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시행 공고 페이지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공고나 신청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 여부, 폐업일 구분, 신청 분야 등 항목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점포철거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항목에 체크하고 신청을 완료시킵니다.
신청은 보통 3분에서 5분정도가 걸립니다. 신청하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은 따라서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류 이미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미리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단순히 철거비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폐업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재창업 재취업 등 재기를 돕는 원스톱 지원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신청 방법과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