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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2025년에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수급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득보장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후 빈곤율을 낮추며, 고령자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전년도 대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으로, 가구 형태(단독/부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단독가구 | 2,130,000원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408,000원 | 3,648,000원 |
즉,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예: 금융자산, 부동산 등
3. 수급 자격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령조건, 국적 및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합니다.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신청일 현재 생일이 지나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 소득 및 재산 요건 |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보유자 재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 결정 |
※ 주의: 부부 모두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감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최대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다만, 실제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
예) 상황 최대 수령 금액(월)
단독 수급자 342,510원
부부 수급자(각자) 274,010원 (20% 감액)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이 기준에 가까운 상위 20% 수급자에게는 일부 감액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
③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일부 감액
5.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가족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수급 여부 결정은 신청 → 심사 → 통보 → 지급 순으로 진행이 되며 평균 소요 기간은 30~45일정도 걸리며, 첫 지급 시기는 최대 2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6.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변경되므로, 매해 기준 소득·재산 확인을 해주세요.
-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지만, 수급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부정확한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소득이 조금 초과되어 수급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검토해보시고,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초연금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