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주가 고령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내용
신청 자격 및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고용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고령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고령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0,000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중견기업, ③ 사회적기업
②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
③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전 분기 대비 증가했을 것
지원 금액
분기당 고령자 수 증가 1명당 30만 원, 분기 최대 30명까지 지원.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
지원 기간
최초 신청 시점 기준으로 8분기(2년)까지 지원 가능.
2025년 2분기 최초 공고 및 신청 일정
공고일: 2025년 6월 20일
신청 대상 분기: 2025년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신청 기간: 25.07.1 (화) 09:00부터 25.07.31 (목) 18:00까지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우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가능
2.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분기 해당 월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 기준, 1년 초과 피보험자)
3.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부 통보.
승인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직접 입금됨
4. 이의신청 및 심판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 가능
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지원금은 고령자가 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
허위 신청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중복지원 금지
동일 근로자로 중복 지원 신청 불가하며, 고령자 명부에서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법인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부 외국인 근로자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임금 체불 기록이 있는 사업장, 4대 보험 체납 이력이 있는 곳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기간 합산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자주 묻는 질문(FAQ)
Q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300,000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60세 이상이며, 최소 3년 이상 고용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